법령 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서울행법 2005. 4. 7. 선고 2004구합36557 판결
[시정명령취소] 항소[각공2005.6.10.(22),965] 시정명령취소 지방자치법 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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